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1)은 제39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구조적 예산 불균형과 지역 맞춤형 정책 부재를 지적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여성가족국 예산이 보육·아동 분야 국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이며, 정작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여성·고용평등 사업은 명칭에 걸맞지 않게 협소하다고 지적했다
2026년도 여성가족국 본예산은 5조 9,772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16.7%를 차지하지만, 이 가운데 보육정책과 예산 4조 2,227억 원(70.6%)과 아동돌봄과 예산 1조 1,210억 원(20.3%)이 전체의 90.9%를 차지하고 대부분 국비와 기금에 의존하고 있다.
박 의원은 "여성가족국 예산 규모는 커 보이지만 국비 매칭사업을 제외한 도 자체 사업 예산은 약 9천억 원으로 5년 전과 큰 차이가 없다"며 "특히 고용평등과 예산은 도 전체 예산의 0.45%(272억 원)에 불과하고 지난해보다도 4.39%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주도하는 여성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자체 예산 확보와 신규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연경 여성가족국장은 예산 구조의 한계에 공감하며 자체 사업 확대와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1인 가구 지원정책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1인 가구 비율은 31.7%이며, 신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파주시는 37%에 육박한다"며 "청년 1인 가구와 농촌 독거노인은 생활환경과 복지 수요가 전혀 다른 만큼 획일적인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업무계획과 달리 1인 가구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확한 실태조사 없이 추진되는 정책은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병원안심동행서비스에 대해서도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농촌지역에 도시형 모델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의 여성역사탐방로(허스토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여성 역사 인물 발굴이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조성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콘텐츠 보강을 통해 지역 문화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올해 7월 신설된 이민사회국의 정책 자문체계 개선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외국인 주민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20년 넘게 현장에서 이주민들과 함께하며 문제를 해결해 온 민간단체의 경험과 전문성이 정책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산, 파주, 김포, 화성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활동해 온 전문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자문체계를 보완하고, 행정과 민간이 원팀으로 협력하는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