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21일 열린 제12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첫 소관 부서 업무보고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예산의 적기 집행과 예방 중심의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강조하는 한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의 업무 방향을 지적하며 조직 기능에 맞는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먼저 안전관리실 업무보고에서 “안전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사용되는 것이 기본이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필요한 시기에 적시에 집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집중호우 등 재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이 필요한 시기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또한 “사후 복구에 드는 비용보다 사전에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며, “집중호우 등으로 시설이 유실되는 위험을 미리 막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업무보고에서는 추진단의 역할과 조직 운영 방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라며,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를 보면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추진 전략보다는 경기북부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의 명칭과 실제 수행하는 업무가 일치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이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역할이라기 보다 경기 북부지역에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이라면, 차라리 조직의 기능과 역할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낮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을 상대로는 도유재산 무단점유 해소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자치행정국은 올해 6월까지 고양시와 양평군 소재 도유재산 8,954필지를 조사한 결과 1,469필지의 무단점유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도유재산 무단점유는 공공재산 관리 원칙에 따라 해소해야 할 문제”라며, “다만 현장 여건과 개별 사안을 충분히 고려해 획일적인 방식이 아닌 융통성 있는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충식 의원은 끝으로 “오늘 업무보고는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의 첫 업무보고인 만큼 앞으로 2년간 안전행정 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꼼꼼히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