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손성익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지난 9월 3일 경기도의회 사무실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와 간담회를 갖고, 현재 개정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손성익 의원은 “현장에서 무엇이 실제로 필요한지 직접 듣겠다”며 간담회를 시작했다.
간담회에서 전교조 경기지부는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 시 인솔교사 개인에게 법적 책임이 집중되는 현행 구조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했다.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 자체를 기피하게 되고, 결국 그 피해가 학생들의 교육활동 축소로 돌아온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체험학습 정의확대 ▲긴급상황 발생 시 교육(지원)청 차원의 One-Stop 지원체계 구축 ▲학급당 1명 이상 보조인력 의무 배치 ▲교사 자율 판단에 따른 체험학습 실시 결정 ▲위탁기관의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 등을 조례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손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을 나가는 교사들의 입장에 깊이 공감한다”며 “주신 내용을 충실히 검토해 현장에 적용 가능한 개선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 경기지부는 한민고등학교 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도 전달했다.
손 의원은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예단하지 않겠다"며 "전환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