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과 치료감호 영역에서의 정신질환 치료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국립법무병원은 의료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보유 병동 25개 가운데 9개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법원이 치료감호 필요성이 명백한 사건에서 법원이 청구 요구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위법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치료감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립법무병원의 치료 인프라 확충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새 정신질환이 있는 교정시설 수용자는 30.3%(1,476명) 늘어났다. 2021년 이후 해마다 증가하는 실정이다.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는 2021년 4,869명에서 2022년 5,622명으로, 2023년에는 6,094명, 2024년에는 6,274명, 2025년에는 6,345명을 기록했다.
국립법무병원은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성도착 장애 등의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범죄자를 수용해 치료 및 재활하는 치료감호기관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립법무병원은 25개 병동을 보유하고 있지만,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현재 16개 병동 900병상만 운영하고 있다.
9개 병동은 유휴 상태로 2026년 7월 기준 수용인원은 845명이다.
의료 인력 충원율은 정원 대비 60%에 불과하다. 의사 정원은 20명이지만 현원은 12명이다.
정신과 의사 정원은 15명 이지만 현원은 9.6명으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전공의 2명을 전문의 1명으로 산정하여 정원 외 전공의 10명으로 계산하면 정신과의사 1인당 담당 환자 수가 58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김기표 의원은 “정신질환을 지닌 범죄자가 5년 새 30%나 늘어나는 추세이고 대법원이 치료감호가 필요한데 청구하지 않은 경우는 위법하다고 판시한 만큼 향후 치료감호 수요가 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력이 부족해 병동을 운용하지 못하고, 정신과 의사 1명이 58명의 범죄자를 맡는 현재 구조가 적정한지 점검을 해야한다”며“의료인력과 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