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은 지난 9월 2일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과와 학교설립과 관계자를 함께 만나 동탄 지역 중·고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협의했다.
교원 정원 확충과 총 학급 수 산정을 연계해 검토하기 위한 자리로, 지난 7월 22일 업무보고에서 과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두 달간 이어온 후속 협의의 연장선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과밀 해소 논의를 단계적으로 좁혀 왔다. 7월 22일 업무보고에서 동탄 지역 과밀 문제를 처음 제기한 데 이어, 8월 13일에는 화성상담소에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함께 중학군별 학생 배치 현황을 점검했다.
이어 8월 20일 교원인사과, 8월 31일 학교설립과를 각각 만나 교원 배치와 학급 수 결정이라는 두 축을 따로 확인한 뒤, 이번에 두 부서를 한자리에 모아 조율에 나선 것이다.
이날 협의에서는 학급당 34명을 넘는 초과밀 학급부터 우선 해소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소요 규모가 함께 논의됐다.
앞선 협의에서 요청한 자료로, 중학교를 기준으로 산출하면 동탄·오산·수원·김포·파주 등에서 총 102개 학급을 늘리고 교원 약 179명을 추가 배치해야 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학급 수만을 기준으로 한 추산인 만큼 교원 확충이 전제돼야 실현 가능하다.
학급 수 조정은 곧바로 교원 배치와 연결되는 사안이어서, 도 차원의 교원 정원 확보 없이는 개별 학교의 학급 수만 늘릴 수 없기 때문이다.
교원이 확보돼야 학생 수가 줄어드는 학교를 중심으로 학급 수를 유지하며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는 대안도 함께 작동할 수 있다. 이번 합동 협의가 교원 확충과 총 학급 수 산정을 같은 테이블에 올린 이유다.
김영훈 의원은 "학생 수 자연 감소만 바라보며 과밀이 풀리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며 "지금 그 교실에 앉아 있는 아이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교육행정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급 수와 교원 배치는 어느 한쪽만 풀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로 총 학급 수 산정과 교원 정원 확충이 함께 가야 한다"며 "교원 정원은 중앙정부 권한인 만큼, 동탄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함께 교육부 등 관계 부처를 적극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