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1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회장 이영재)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회장 김원종) 및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개편과 장애인복지단체의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의 2028년 시행을 앞두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 중인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변화에 경기도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현재 여러 기관과 부서에 분산된 장애인복지 업무를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을 비롯한 기존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면밀히 살펴 향후 제도 개편에 부합하는 경기도형 장애인복지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다.
또한 장애인복지단체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지원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조례가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고 단체 운영의 안정성과 공익적 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복지 행정의 당사자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장애 당사자의 경험과 관점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의 장애 감수성과 현장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현덕 의원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시행에 따라 중앙정부의 전달체계가 개편되면 경기도의 장애인복지 정책과 기관 운영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제도가 확정된 뒤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보다 지금부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경기도에 적합한 대응 방향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기관에 분산된 사업을 단순히 한곳에 모으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정책을 조정하고 현장에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연결하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마련돼야 한다”며 “조직과 인력, 예산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현덕 의원은 “장애인복지단체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관련 조례가 현장의 변화와 요구를 제대로 담고 있는지 살피고, 단체들이 안정적으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관계 단체와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