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오정군부대일원 도시개발사업주민위원회(위원장 이성희, 이하, 주민위원회)는 (본보, 5월 17일, 18일, 29일, 7월 4일자 사회면) 지난 7월 29일 오전 10시부터 부천시 위법. 특혜 등 밀실행정에 대한 성토 대회를 개최했다.
주민위원회는 이날 부천시는 위법. 특혜 조례 즉각 철회와 배임 행정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에 나섰다.
주민위원회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정당 보상과 주민들의 이주 대책 수립에 진정성 있는 협의를 요청했다.
이날 주민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부천시는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주민과 강제 수용자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주민위원회는 "애초 오정군부대일원 도시개발 사업이 군부대 이전 문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등으로 총 사업 기간이 10여년 이상 방치되는 가운데 토지주들의 각종 개발행위금지 조치로 장기간 묶인 상태에서 토지 공시지가가 낮고 거래 사례가 없어 이를 감안한 특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나 오히려 시가보다 낮은 보상으로 헐값 수용이라는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부천시가 이주 대책도 세우지 않아 이곳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들은 큰 고통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민위원회는 "그동안 사유지의 정당 보상, 기업 이전 대책, 거주자 이주 대책, 생활 대책 등을 부천시와 시행사인 네오시티에 민관상생협의체 회의를 요구해 지난 2월 25일부터 4월까지 4차례 협의를 해왔으나 실질적인 협의 내용은 없고 오히려 시는 지난 5월 12일 주민위원회 대표가 아닌 신원미상의 개별 토지주, 관계인들과 보상협의를 강행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밝히며 "법령에서 정한 '토지주 추천권'을 사실상 박탈한 부천시의 변칙 행위는 협의 절차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며 "향후 행정 소송 시 수용 절차의 정당성을 지적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구나 부천시는 보상협의회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자마자 지난 6월 29일 감정 평가를 실시했고 모든 사업비 예산이 2배 이상 증가 하였음에도 오히려 토지 보상비는 줄어 토지의 시가는 커녕 헐값 매각을 요구해 결국 기업과 자영업자, 토지주들을 폐업 등 막다른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며 항변했다.
주민위원회는 "부천시는 도시개발법을 앞세워 사유지 헐값 강제수용 중단하고 기업과 거주자들의 이주대책, 자영업자.임대업자들의 생활대책 수립과 정당한 보상을 요청한다"며 " 시는 당해 사업과 관련한 계약서,협약서,조례 등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하거나 제공하고 조성원가 등 보상과 직접적 연관된 사업비를 투명하게 밝히며 이자, 매몰비용을 태영건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희 위원장은 "부천시가 민관상생협의체와 지속적 협의한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사유재산을 강탈하고 부천시민과 기업을 죽이는 행태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며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정당보상과 주민들의 이주대책 수립에 진정성 있는 협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위원회는 감사원 본원 정식 감사에 착수(사건번호 2026-공익-00115)했다며 부천시는 이제라도 부천시민인 토지주의 입장을 헤아려 줄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