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채명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재정진단과 개선과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섰다.
이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경기도의 7조 원대 빚에 대해 “7조 원이라는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성격의 빚이 얼마나 들어 있고 언제 무엇으로 갚을 것인지를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같은 7조 원이라도 성격이 전혀 다른 빚이 섞여 있다”라며,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해 어디에 썼는지 보여주는 ‘재원 흐름표’와 언제 무엇으로 갚을지 정리한 ‘통합 상환계획표’를 의회가 제출받아 꼼꼼히 살피자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의회가 해야 할 일 다섯 가지도 제시했다. ▲평가와 예산의 연결고리 복원 ▲지방채·기금 차입의 성격별 심사 ▲예산에 덜 담긴 의무지출 전수 확인 ▲조례상 적립기준 이행과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인출 균형 점검 ▲집행부와 의회가 같은 숫자로 논의하는 공동재정진단표·통합 재정정보 플랫폼 구축이다.
예산을 줄이는 방식에 대해서는 “대상 인원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먼저 깎아서는 안 된다”라며, 장애인·아동·어르신 등 취약계층 지원과 안전·재난 대응 예산은 따로 보호하는 원칙을 정하자고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재정건전성 TF는 재정을 줄이는 TF가 아니라 재정을 살리는 TF”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교육재정 관련하여 4가지를 제안했다. ▲법정전출금의 정확한 산정과 적기 전출 ▲감액추경·구조조정 시 ‘교육재정 영향 분석’ 사전 실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한 도·교육청·의회 공동 대응 ▲비법정전출금의 안정성 점검이다.
이 위원장은 “도가 100억 원을 줄여도 교육청과 시군이 그만큼 떠안는다면 경기도 전체로는 절감이 아니다”라며, 도세 감소가 법정전출금 축소를 거쳐 학교 현장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무조건 깎는 것도, 계속 빌리는 것도 답이 아니다”라며, “경기도가 세금을 많이 걷고도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구조적 문제는 혼자 아껴서 풀 수 없는 만큼, 객관적인 자료를 갖춰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 성과가 낮은 지출은 과감히 조정하되 도민의 안전과 돌봄, 아이들의 교육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속 가능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의회 차원의 개선과제 발굴과 대안 모색을 위해 지난 7월 28일 발족한 「경기도 재정건전성 TF」가 주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