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장, 안산1)은 지난 8월 4일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2026년 호수중학군 교육현안 간담회」의 좌장을 맡아 안산해솔중 과밀 문제와 안산해양중 진학 선택권 보장, 통학여건 개선 및 교육공간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해솔초등학교 졸업생의 중학교 배정 문제에 대한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다.
해솔초 졸업생과 학부모 가운데 거주지에서 가까운 해솔중학교로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지만, 해솔중의 과밀이 심화되면서 희망 학생 전원을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의 학교 선택권과 근거리 통학 요구를 존중하면서도 특정 학교의 과밀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동규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단순한 학교 배정 갈등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 통학권이 걸린 지역 교육현안으로 판단하고, 교육지원청과 안산시, 학교, 학부모가 함께 해결방안을 찾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간담회가 성사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간담회 추진 이전에는 해솔초·해솔중과 해양중 학부모, 학교, 교육지원청 등 각 주체가 자신의 입장과 어려움을 개별적으로 전달하는 데 집중하면서 다른 주체의 상황과 의견을 충분히 듣거나 수용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다.
해솔중 배정을 희망하는 학부모들은 근거리 학교 배정과 학생 선택권 보장을 요구한 반면, 해솔중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들은 과밀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안전 문제를 우려했다.
해양중 관계자와 학부모들도 학생배치 조정 과정에서 학교와 재학생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처럼 각 주체의 요구와 우려가 서로 맞물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공통의 출발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김동규 의원은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간담회에 앞서 교육지원청과 안산시, 학교 및 학부모 측에 참여를 요청하며 협의를 이어갔다.
특히 어느 한쪽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관철하는 자리가 아니라, 모든 주체가 서로의 상황을 직접 듣고 공동의 해결책을 찾는 자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참석과 협력을 이끌어냈다.
김동규 의원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만큼 상대방이 처한 상황과 우려를 듣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는 대립하는 주장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학생을 중심에 두고 각 주체가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자리로 만들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해솔중의 과밀 문제가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솔중은 학급당 학생 수가 31명까지 증가하면서 일반교실뿐만 아니라 교직원 업무공간과 교육활동 공간도 부족한 상황이다.
학교 내 홈베이스 공간을 교실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학생들의 휴식·교류 공간과 다양한 교육활동 공간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급식실 면적의 한계와 더불어 제한된 점심시간과 높은 학생 밀집도로 인해 급식 운영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교내 이동과 생활 안전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해솔초 졸업생의 해솔중 배정 요구를 존중하되, 해솔중에 학생을 추가 배치하는 방식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과밀 해소 과정에서 해솔중과 해양중 어느 한쪽의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양중은 현재 교실 수에는 비교적 여유가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통학여건과 교육환경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리고 해양중의 경우 교육 환경 개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수중학군으로 묶여 과밀학급 해소를 막고 있는 불합리한 경기도교육청의 지침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교육지원청은 해양중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과 시설, 특색사업 등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안산시와 협력해 해양중 진학생을 위한 통합 통학버스를 2026년 2학기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학버스 승하차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운행 차량의 크기와 승하차 장소를 조정하고, 학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해양중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수가 현재 많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로 학교와 통학 지원에 대한 정보 부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별 교육여건과 통학 지원 방안을 충분히 제공해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해솔중의 교육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됐다.
안산시는 인근 유치원 부지를 한시적으로 해솔중의 야외 교육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와 예산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2027학년도 내 활용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모듈러 교실 설치 방안은 법적·행정적 절차와 설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단기간 내 추진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운동장에 모듈러 교실을 설치할 경우 체육활동과 야외 교육활동 공간이 더욱 축소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학교 내 홈베이스와 특별실의 효율적인 활용, 추가 교실 확보, 기존 시설 개선 등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학교별 공간과 시설 여건을 반영한 학급당 학생 수 조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안산교육지원청은 획일적인 학급 편성 기준에서 벗어나 학교별 교육환경과 학생배치 상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에 학급 편성 지침 개정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동규 의원은 이번 간담회의 의미가 중학교 진학과 학생배치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는 데만 머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가 자신의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공론의 장에 함께 참여해 상대방의 입장을 듣고,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동규 의원은 “갈등은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지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때 더욱 커진다”며 “이번 간담회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학교, 학부모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입장을 직접 듣고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중학교 배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의미는 지역사회의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각 주체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고,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방식이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배치와 교육환경 문제는 단순히 학생 수를 나누는 행정적 조정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 통학권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해솔초 졸업생의 학교 선택권을 존중하면서도 해솔중의 과밀을 해소하고, 해양중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균형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규 의원은 “통학버스 운영과 교육공간 확보, 학교시설 개선 방안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경기도의회에서도 학급 편성 제도 개선과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끝까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산교육지원청과 안산시는 2026년 하반기 통학버스 운영을 시작으로 2027학년도 교육환경 개선 예산 편성과 유치원 부지 활용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12월 말까지 신입생 배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 대상 학교 선택 정보를 강화하고, 학교별 교육여건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김동규 의원은 앞으로도 교육지원청과 안산시, 학교 및 학부모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호수중학군 과밀 해소와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는 한편, 지역사회 현안을 대화와 공론을 통해 해결하는 협력적 소통 구조를 만드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