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7월 2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교원인사정책과 대상 2026년 업무보고에서 정보 불평등으로 인한 진학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교육 차원의 진학지원 인력 확충과 검정도서 가격 결정 구조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조병진 의원은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적용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1대1 대면·화상 상담 등 경기진학정보센터의 진학 컨설팅 수요가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병진 의원은 “진학 관련 교육 정보의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남부와 북부에 진학 담당 장학사가 각 1명에 불과해 늘어난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어렵다”며, “학교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발생했던 불합리한 사례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공교육 내부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 조병진 의원은 관련 조례에 명시된 ‘진학전문지원관’ 제도를 짚으며, “교사의 본연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문 평가를 경험한 입학사정관 출신 등 진학 전문가를 채용·배치한다면 양질의 입시 콘텐츠 제공과 수요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제도 실행을 당부했다. 또한, 경기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작년 자료가 게시되는 등 적재적소에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조속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진 교과용 도서 공급 관련 질의에서 조병진 의원은 2022 개정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검정도서 가격이 급등하고 매년 추경이 반복되는 구조를 지적했다.
조병진 의원은 “검정도서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함에도 가격 결정권은 발행사에 있고 그 부담은 경기도교육청과 도민이 지고 있다”며, “가격 결정 시기와 예산 편성 시기의 불일치를 해결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제도 개선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조병진 의원은 “진로·진학 지원과 합리적인 교육재정 운용은 경기도 학생과 도민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공교육 서비스”라며, “교육기획위원으로서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속해서 챙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