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8)은 7월 2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남양주와 양주에 추진 중인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계획을 점검하고,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정현미 의원은 이날 남양주와 양주 공공의료원의 동시 추진 여부를 비롯해 각 의료원의 병상 규모와 진료 기능, 보건복지부 심의와 예비타당성조사 등 향후 행정절차 전반을 면밀히 살폈다.
특히 공공의료원이 단순히 병상을 확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기 동북부 지역에 부족한 소아·응급진료와 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의료와 돌봄을 연계하는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현미 의원은 “경기 동북부는 대형 상급종합병원이 부족해 주민들이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남양주와 양주에 각각 추진되는 공공의료원이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핵심 기반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중앙정부 심의와 예비타당성조사, 민간투자사업(BTL) 한도액 승인, 설계와 착공 등 단계별 절차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률 개정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가능성 등 제도적 여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사업 지연 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현미 의원은 향후 남양주 왕숙신도시 일대의 상급종합병원 유치 가능성과 지역 병상수급계획의 연계 문제도 짚었다.
공공의료원 병상이 지역 병상수급계획에 반영될 경우 추가 병상 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공공의료원 설립과 상급종합병원 유치가 상충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의료 인프라 확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현미 의원은 이와 관련해 “왕숙신도시 조성과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남양주시가 100만 자족도시로 성장하는 만큼, 현재가 아닌 미래 의료수요를 반영한 병상수급계획이 필요하다”며 “공공의료원 설립은 차질 없이 추진하되, 향후 상급종합병원 유치에 필요한 병상 확보 기반까지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병상수급계획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현미 의원은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은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사업인 만큼 계획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필요한 행정절차와 예산 확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당초 계획한 일정에 맞춰 착공과 준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공의료원 설립 이후의 지역 의료환경까지 내다보면서 상급종합병원 유치와 필수의료 확충을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인 의료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