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엄교섭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11)은 지난 21일 열린 지역교육국 업무보고에서 매뉴얼 없이 추진되고 있는 교권보호전담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존 교권보호 예산 삭감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엄교섭 부위원장은 교육감 공약 사항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운영 매뉴얼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권보호전담관’부터 우선 선발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앞뒤가 맞지 않는 졸속 행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엄 부위원장은 현재 교육지원청에서 운영 중인 교권보호지원센터와 교권보호전담관의 업무가 중복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엄 부위원장은 “기존 조직과 신규 제도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학교 현장의 혼란만 커질 수 있다”며 “교권보호전담관이 기존 교권보호지원센터를 보완하는 것인지, 별도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새롭게 추진하면서 기존 교권보호지원센터 예산은 전년보다 1억여 원 삭감됐다”며 “기존 사업의 예산은 줄이고 신규 제도는 도입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담관에게 수당을 지급하려면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데도 선발 인원과 소요 예산, 운영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준비가 부족한 신규 제도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엄교섭 부위원장은 “필요한 정책일수록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며 “집행부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지양하고 운영 기준과 예산, 기존 조직과의 역할 관계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권 보호 정책은 새로운 직책을 만드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이 체감하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