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이 지난 6월 8일 '인공지능을 활용한 복지 직권주의' TF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약 3주간 관련 부서들과의 릴레이 미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대장정의 끝으로 경기도 응급의료과 및 문화정책과와 미팅을 가진 박 의원은 "지금까지의 개별 부서들과의 회의는 복잡한 인증 절차와 까다로운 서류 증빙,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정작 취약계층 도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매년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복지 예산이 신청 미달 등으로 불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행 오프라인 중심의 신청 체계는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에게도 과도한 업무 부담을 주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 응급의료과에서 추진 중인 '취약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급 사업'은 예산 규모에 비해 신청률이 약 40% 수준으로 저조한 편이다.
이는 특정 카드사를 통한 바우처 발급 절차나 정보 부족 등 이용 접근성이 낮았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앞으로 'AI 복지 직권주의'가 도입되면, 도민들이 일일이 정부24나 별도의 채널을 찾아 신청하지 않아도 경기지역화폐 등 친숙한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선제적으로 안내받고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다각적인 채널이 마련된다.
다만, 문화정책과 등 일부 부서에서 추진 중인 국비 보조사업(국가 직접 지원 사업)은 이번 초기 시행 단계에서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문화예술패스 등 국비가 매칭된 사업의 경우, 경기도 조례만으로 추진 시 상위 법령 및 지침과 충돌할 우려가 있어 현시점에서 당장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 역시 “법률적 커버가 가능하고 도에서 자체 드라이빙할 수 있는 도비 100% 사업 및 시·도 매칭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 안착시키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라며 공감을 표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는 기존의 오프라인 행정복지센터 방문 창구와 정부24 등 기존 채널은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그대로 유지하되, 경기지역화폐 등 편리한 모바일 비대면 채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궁극적으로는 도민이 최초 한 번만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경기도가 추진하는 40여 개 현금성 복지 사업의 대상 여부를 AI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자동으로 알림을 주고 지급까지 완료하는 '원스톱 자동 복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복지 혜택 누락으로 인한 불용 예산을 방지하여 도민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것은 물론, 최일선 시·군 공무원들의 단순 데이터 입력 및 응대 업무 로드를 획기적으로 줄여 행정 효율성까지 동시에 대폭 끌어올릴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올해 하반기 중 시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시행한 후, 조례 마련 등 법률적 검토를 거쳐 내년부터 전방위로 확산할 것"이라며, "부서별 기술 개발 예산은 AI프론티어정책과에서 통합 묶음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TF 3차 회의는 12대 의회 개원 이후 오는 8일 예정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