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유보액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예산 절감 실적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현장에 필요한 예산이 제때 집행됐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장윤정 부위원장은 다수 사업에서 예산유보액이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대부분의 유보 사유가 ‘세출예산 절감 계획에 따른 예산유보액’으로 기재돼 있는데, 교육청이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라 유보 대상을 선정했는지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장윤정 부위원장은 특별교육재정수요 사업을 사례로 들며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긴급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임에도 예산유보가 적용된 만큼, 긴급 대응을 위한 재정 운용 취지와 맞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소영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인건비·누리과정·무상급식·학생복지사업 등 필수경비는 절감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 유보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장윤정 부위원장은 “예산유보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수단일 수 있지만 관행적·일률적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며, “긴급 대응 성격의 사업까지 유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윤정 부위원장은 “결산은 단순히 예산을 얼마나 남겼는지를 평가하는 절차가 아니라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집행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사업의 우선순위와 집행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교육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운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