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지난 6월 10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성과관리 체계의 실효성 제고와 예비비 편성 규모의 적정성 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기획조정실 결산 심사에서 특별조정교부금 연말 집중 집행,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감소, 지방채 증가, 성과평가 형식화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제기했다.
특히 기획조정실 14개 성과지표와 성인지 사업이 모두 100% 달성된 점을 언급하며 “모든 성과지표가 달성됐다는 것은 정책이 완벽했거나 목표 설정이 낮았을 가능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성과지표가 실제 정책혁신을 유도하는 수단인지, 형식적 관리 지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과지표 달성률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도민 체감도, 정책 파급효과,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을 함께 평가하는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도 이 의원은 2025년 예비비 495억 원 중 263억 원만 사용되고 232억 원이 미집행된 점을 지적했다.
최근 3개년 예비비 사용 규모가 대체로 200억 원대 중반에 머문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재정 수요를 반영한 편성 기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균형발전실 심사에서는 지방시대 엑스포 참여자 수와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건수 중심의 성과지표가 균형발전 성과를 충분히 보여주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회의를 몇 번 개최했는지가 아니라 논의 결과가 정책에 얼마나 반영됐고 지역 균형발전으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제는 얼마나 회의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측정하는 성과관리로 가야 한다”며 “관행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평가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