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연구단체인 기획재정연구회(회장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는 지난 4월 30일 오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다문화 등 사회통합 예산의 구조화 및 활용 체계 마련을 위한 관리기반 구축 연구」에 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내 외국인주민 인구가 80만 명을 돌파(2023년 행안부 기준 80만 9,801명)하고, 다문화가구는 43만 가구(2024년 KOSIS 인구총조사 기준 43만 9,304가구)에 이르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현재 부서별로 분산되어 집행 중인 사회통합 예산 구조를 체계적으로 재설계함으로써 예산의 중복·사각지대 해소, 사업간 연계성 강화,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 실질적인 행정 성과를 도출하고자 추진되었다.
중간보고회에서는 경기도 사회통합 정책 및 예산 현황을 토대로 ▲ 연구 접근방향 및 분석 틀 구성 ▲ 사회통합 예산 관리의 구조화 방안 ▲ 경기도의회 적용 및 환류 방안 등 주요 연구 성과를 공유했으며, 제시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보완 과제와 실질적인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조성환 위원장(더민주, 파주2)은 “현행 경기도 사회통합 관련 예산은 개별 부서 및 사업 단위로 분산 편성·관리되고 있어, 정책 전반을 조망하는 통합적 관점에서의 구조 파악에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연구가 경기도 사회통합 예산의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연구 내용이 실행되면 예산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라고 덧붙이며, “본 연구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내실 있는 연구 수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기획재정연구회 조성환 회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을 비롯해 연구회 회원인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 박명원 의원(개혁신당, 화성2)과 (사)한국산업융합학회 연구진,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으며, 연구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논의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사)한국산업융합학회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지난 3월 16일 계약 체결을 기점으로 총 3개월간의 과업 수행을 거쳐 연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