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과 정문식 국민의힘 고양시정 조직위원장이 오랜 기간 지연되어 온 덕이지구 내 공공시설 용지의 소유권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김완규 의원과 정문식 위원장은 최근 일산서구청장실에서 신영호 일산서구청장, 유수경 팀장 등 실무 관계자들과 함께 ‘덕이지구 준공 관련 무상양여 부동산 취득세 검토 간담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문식 당협위원장은 현장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덕이지구 공공용지 등기 문제가 세금 논쟁으로 공전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문식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법리적 해석이 명확해진 만큼, 고양시와 조합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민원을 가감 없이 전달해 주민 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김완규 의원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과 경기도 운영요령을 바탕으로 실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세 부과제척기간(5년)이 이미 경과했음을 확인하고, 「지방세법」 제23조에 의거해 ‘등록면허세’ 납부를 통해 즉시 등기 접수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해냈다.
김완규 의원은 “정문식 위원장과 함께 지역의 숙원 사업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으로 약 1,838만 원 규모의 등록면허세 납부 후 즉시 등기가 가능해진 만큼, 도시개발사업의 완전한 준공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