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부천역 일대에서 발생한 유해 인터넷 방송 문제에 대응해 ‘부천형 미디어 안전관리 표준 매뉴얼’을 수립하고 공공장소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그간 일부 인터넷 방송인의 무질서한 촬영 행위로 공공장소의 사적 점유와 시민 이용권 침해, 안전 위협 등 문제가 이어지고 있어 시는 공공장소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함께 고려한 대응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매뉴얼은 시민 불편 발생 시 신고부터 확인, 판단, 조치까지 이어지는 대응 절차를 구체화했으며 소음, 통행 방해, 불안감 조성 등 공공질서 침해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해 현장 대응의 일관성을 높였다.
아울러 특정 공간에 방송이 반복적으로 집중되는 문제를 반영해 범죄예방 시설개선과 공간관리 방안도 함께 담았다.
특히 현장 대응과 채증, 관계기관 협조, 공간 개선을 연계해 종합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시는 이번 사례를 유해 인터넷 방송 문제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 공공장소 관리 방향을 제시한 사례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