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행정민원 처리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불필요한 절차와 업무 방식 등 공직자의 ‘그림자·행태규제’를 개선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변화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추진은 법령이나 조례 개정에 앞서 행정 현장에서 공직자의 판단과 업무 관행으로 사실상 규제처럼 작동해 온 요소를 선제적으로 점검·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시는 민원 처리기간 단축과 절차 간소화, 제출서류 부담 완화 등 생활과 밀접한 과제를 중심으로 시민 불편 해소에 나선다.
시는 인허가·신고·등록 등 행정민원 전반을 살피며 내부 검토 지연과 반복 협의, 과도한 서류 요구 등 불편 요인을 발굴한다.
이어 적극행정을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부터 우선 정비해 시민 체감 변화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변화가 조직 문화로 자리 잡도록 공직자 인식 전환 캠페인과 적극행정 결의대회, 우수사례 교육을 병행하며 실무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적극행정위원회 면책 제도와 보호 장치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 참여도 확대한다. 온라인 규제 신고 창구와 시민 정책제안 플랫폼을 연계해 시민이 직접 불편 사항을 제안하고 개선 과제를 함께 발굴한다.
연말에는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 참여형 평가를 시행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할 방침이다.
이성동 부천시 정책기획과장은 “행정 현장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그림자·행태규제를 적극행정으로 하나씩 개선하는 것이 이번 추진의 핵심”이라며 “시민이 덜 기다리고, 덜 이동하고, 덜 준비해도 되는 행정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앞으로도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기반으로 행정제도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시민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