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관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4년도 위반건축물 관리‧정비 실적을 평가해 고양, 파주, 평택, 안양, 부천, 하남 등 6개 시군을 ‘우수 시군’으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매년 31개 시군의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및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정비 및 예방활동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시상하고 있다.
‘위반건축물 관리평가’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행정처분 및 이행강제금 등의 실적은 시군 교체 평가하고, 실태조사 및 예방활동 등의 시책은 경기도가 평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시군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고양시는 가장 배점이 높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실적 등 정량적 평가와 ‘가설건축물 설계도서 무상제공 서비스’ 실시, ‘소규모 건축물 기술지도 및 자문 서비스’ 운영 등 정성적 시책 모두 높게 평가받았다.
파주시는 위반건축물 정비실적과 건축사 업무대행 확대 시행, 평택시는 위반건축물 관련 조례 개정, 안양시·부천시·하남시는 건축사 무료상담을 실시해 우수 시군에 이름을 올렸다.
도는 1위부터 3위(고양, 파주, 평택)까지는 기관 표창하고, 선정된 6개 모든 시‧군 담당자는 유공 표창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평가에서 선정된 우수 시책을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도출된 제도적 문제점 등은 합리적으로 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군의 단속의지와 관심을 촉진해 위반건축물 조치와 함께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