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역건축사회(회장 임봉학) 부천시 원미구(구청장 김원경)가 건축 관련 민원의 초기 단계에서 전문적인 법규 해석과 기술 상담을 제공키로 했다.
지난 3일 부천시 원미구청에서 부천지역건축사회와 원미구청이 건축사 연계 서비스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을 맺었다.
또 민원인과 전문가와 신속하게 연결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4일 밝혔다.
부천지역건축사회와 부천시 원미구는 지난 2월 3일 원미구청에서 대강당에서 ‘관내 건축사 연계 서비스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가까이, 편리하게, 우리동네 건축사”라는 모토로 시민의 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건축 행정 서비스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모델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건축 민원은 신축·증축·대수선·용도변경 등 절차가 복잡하고 법령·기술 판단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인이 적정 전문가를 찾기 어려웠다.
이에 김원경 원미 구청장은"행정기관이 담당할 수 있는 접수·안내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도면·설계 검토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은 관내 건축사와 연계해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담 범위는 부천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위반건축물 상담 등 건축 행정 행위 전반을 포괄하며, 민원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제도·절차·기술적 쟁점 안내에 초점을 둘 예정이다.
이에 대한 운영은 ‘민원 확인→건축사 연결→상담’의 단계로 진행되며, 단순 민원은 공무원이 안내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상담 참여 건축사 명단을 기반으로 민원인의 선택 또는 무작위 연결 방식으로 배정한다.
필요 시 민원인과 건축사 간 협의로 별도 업무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비용은 1차 상담을 무료로 운영하며, 이후 기술적 요소는 건축사와 민원인 간 협의에 따른다.
부천지역건축사회 임봉학 회장은 "이번 협력이 시민 편의와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반복 민원 예방에 기여하는 동시에, 지역 건축사의 공공 역할 강화와 합리적인 업무 연계 기반 마련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기관은 유료 용역에 관여할 수 없음을 고지해 공공 상담과 민간 계약의 경계를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