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지난 9월 16일, 경기FTA통상진흥센터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통상·수출 지원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경기도 내 관련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축소될 경우 센터의 전문인력 및 기업 지원 기능 위축 가능성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비 지원 확대와 경기비즈니스센터(GBC) 등 수출지원기관과의 업무 연계를 통해 기업 지원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다뤄졌다.
경기FTA통상진흥센터는 도내 수출 초보기업 등을 대상으로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을 비롯해 해외 인증, 비관세장벽 대응 교육 및 상담 등 수출 과정에서 필요한 실무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특히 센터가 도내 31개 시·군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과 상담,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어 예산이 축소될 경우 인력 감소로 이어져 단순한 기관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지원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논의됐다.
센터 관계자는 현재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 수준의 예산이 확보돼야 기존 인력과 사무실 운영을 유지하면서 강화되는 해외 통상규제에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센터의 핵심 기능과 전문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운영 기반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중앙정부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비 지원 확대도 함께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 규모가 가능한 범위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국비 확대를 적극 요청하고, 도비 부담을 일방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박상현 의원은 경기FTA통상진흥센터와 경기비즈니스센터(GBC)의 수출지원 사업 간 연계 가능성도 점검했다.
GBC의 해외 거점과 마케팅 지원 기능을 FTA통상진흥센터의 FTA·통상 상담과 연계할 경우, 원산지·인증·통상규제 등을 상담받은 기업의 해외 진출까지 지원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두 기관이 구체적인 협업 사례와 업무 연계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해, 향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사업 효율화 방안을 점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상현 의원은 “예산을 줄이는 것 자체에만 집중하기보다 각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면밀히 살펴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연결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조정해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통상·수출 지원은 현장에서 기업과 직접 만나는 전문인력이 중요한 만큼 핵심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재정 운용의 방향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 통상지원 기능과 해외 현지 지원체계를 연결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받은 상담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기도와 중앙정부, 관련 지원기관이 각각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도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