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제393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의 세입 확충 대책을 점검하고, 세무공무원 포상금 예산 감액을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숙 의원은 이날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에서 통합계정 예수금 750억 원의 상환계획과 향후 재정부담을 점검했다.
집행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일반회계 융자액은 1조 5,800억 원으로, 이 중 4,900억 원을 상환해 미상환 잔액은 1조 900억 원이다.
이번 750억 원은 2년 거치 후 3년간 균등 상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특히 2028년부터 지방채 원금 상환이 본격화돼 가용재원 축소가 예상되는 만큼 지출 구조조정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가 세입 확보 추진단을 구성한 만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입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세무공무원 포상금 2,900만 원 감액을 지적하며 “세입 확보 추진단까지 구성한 상황에서 세원 발굴과 징수의 최일선에 있는 세무직 공무원의 동기부여 예산을 줄이는 것이 적절한지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세수가 부족할수록 현장에서 세원을 발굴·징수하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결국 사람이 일을 하는 만큼 사명감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노력에 대한 인정과 존중,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지출을 줄이는 것만큼 세입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세무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기획조정실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