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은 지난 7월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철도항만물류국 주요 업무보고에서 GTX-C노선과 의정부발 SRT,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김지호 의원은 개별 사업의 착공과 국가계획 반영을 넘어 경기도 전체 철도망의 연결성과 환승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호 의원은 사업비 갈등과 중재 절차로 착공이 장기간 지연된 GTX-C노선에 대해 “하반기 착공 전망이 다시 계획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면서 “2031년 개통 목표를 기준으로 공정별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지연 가능성이 발생하면 도민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GTX-C가 기존 경원선 선로를 함께 사용하는 구간에서는 소음과 분진, 열차 운행속도와 선로용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규 노선 건설뿐 아니라 기존 철도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구간의 운영 안정성과 주민 불편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정부발 SRT 지하 전용선로 신설사업과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지호 의원은 “철도사업은 수요와 경제성을 검토해야 하지만, 현재의 인구와 이용객만을 기준으로 미래 교통망의 필요성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며 “철도 부족으로 인구와 산업이 유입되지 못한 지역에 다시 수요 부족을 이유로 철도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지역 간 교통 격차는 영원히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원칙은 특정 지역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군사시설과 각종 규제 등으로 발전이 제한된 지역의 기반시설 격차를 국가와 지방정부가 바로잡아야 한다는 균형발전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호 의원은 “교통 인프라가 이미 충분한 지역과 오랫동안 투자가 부족했던 지역에 동일한 경제성 잣대만 적용하는 것은 형식적인 공정에 불과하다”면서 “경기도는 북부지역의 역사적·공간적 특성과 교통 소외 정도를 반영한 정책 논리를 마련해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GTX-C와 의정부발 SRT, 8호선 연장처럼 서로 다른 계획과 사업주체가 추진하는 철도노선이 의정부역과 같은 하나의 거점역에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노선별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환승체계를 검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호 의원은 “각 노선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환승 동선을 맞추려고 하면 이용객 불편과 추가 사업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철도망 계획 단계부터 역사 위치와 환승거리, 버스·택시 접근체계, 주변 도로망과 도시개발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지호 의원은 “철도행정의 목표는 노선을 하나씩 국가계획에 올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도민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노선과 노선,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적인 경기도 철도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