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지난 24일 ‘인공지능을 활용한 복지직권주의 TF’ 2차 회의를 열고 그동안의 성과 공유 및 향후 로드맵에 대해 논의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일선 행정 부서에서는 경기지역화폐 앱을 위탁 운영사의 사유 플랫폼으로 오인하여 행정 사업 연계에 대한 무형의 심리적 장벽이 존재해 왔다”며 이에 경기도는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 및 분석 데이터의 소유권이 엄연히 경기도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내부 공문을 통해 이를 공식화할 것을 주문했다.
플랫폼의 공공성을 재확인함으로써 주무 부서들이 행정 고도화에 지역화폐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것을 우선 목표하는 것으로 이는 도의 복지 관련 모든 부서들이 해당 사업의 취지에 선제적으로 ‘공감’을 이끌어내자는 구상이다.
박 의원은 “플랫폼 기반의 복지 사업 혁신을 이끌 첫 주자로 '5·18 민주유공자 지원 사업'을 선정하고 올해 하반기(9월 이후)부터 시범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5·18 민주유공자 지원 사업은 기존의 대면 신청이나 복잡한 증빙 서류 제출 절차로 인해 고령의 유공자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는데, 경기도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유공자들이 경기지역화폐 앱 내에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 등 최소한의 터치만으로 수당을 신청하고, 본인이 원하는 계좌나 지역화폐 페이로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복지정책과를 중심으로 발 빠르게 움직여 하반기 시범 사업의 성공 모델을 만들고, 이를 타 부서로 확산시키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이번 플랫폼화의 첫 시범 사업 후보로 '5·18 민주유공자 지원 사업'이 선정된것은 비록 유공자분들의 연령대가 높아 초기 플랫폼 적응에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소득·재산 조사 등 부수적인 행정 축이 없고 관리가 명확하여 시범 사업으로서의 적합성이 높다는 평가에서다.
도는 고령층 사용자를 배려하여 즉각적인 계좌 이체 연계 및 간결한 UI/UX 개발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지수당을 지역화폐(페이)가 아닌 일반 은행 계좌로 지급할 경우, 오지급(개인 입력 오류) 및 사망자 계좌 입금 등의 행정 사고를 막기 위해 '1원 인증' 등 실시간 계좌 유효성 검증(API) 로직이나 약관 개정이 필요한데, 개발사는 경기지역화폐에 이미 연동된 회원 계좌를 활용해 지급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기술적·법적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가가 관리하지 않는 개인 맞춤형 데이터(예: 문화·체육 수당 신청 시 필요한 대회 참가 확인서, 상장, 예술인 증빙 자료 등)는 공공 마이데이터로 가져올 수 없어 사용자가 직접 사진을 찍어 업로드해야 하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제기했다.
일선 공무원들이 이메일이나 종이 서류를 일일이 열어보며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노가다성' 행정 업무를 줄이기 위해 이미지 인식(OCR) 및 AI 판별 기술 개발 긴요하다며 단기적으로는 공공 데이터 중심 사업을 수행하고, 중장기적으로 AI 판별 고도화 기술을 개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국가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되지 않는 개인 소장용 증빙 서류(참가 신청서, 상장 등)의 검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AI(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여 서류를 자동 판별·검증하는 시스템을 R&D 과제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현장 공무원들의 수작업 서류 검토 피로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또한,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운영사인 코나아이와의 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분석 데이터의 소유권이 '경기도'에 있음을 명확히 하여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고, 향후 대행사 변경 시에도 시스템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안정적인 법적·제도적 근거(조례안) 마련도 병행한다.
박 의원은 “복잡한 서류 제출과 검증 절차 때문에 한 달 넘게 걸리던 현장의 고질적인 불편을 AI와 공공 플랫폼의 결합으로 해결하겠다”라며, “6개월 내에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하고 고도화된 스마트 복지 표준을 경기도가 선도하겠다”고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결국 우리의 최종 목표는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도민들이 복지 서비스를 신청주의의 장벽 없이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고도화된 자동 지급 시스템을 통해 누리게 하는 것이다"며, 도민이 플랫폼에 단 한 번만 계좌와 정보를 등록해두면 시스템이 도 내 모든 복지 사업을 맞춤형으로 매칭해 도민이 수당의 존재를 모르거나 기한을 놓쳐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자동 지급 시스템’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긴밀한 협력과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점진적이고 실효성 있는 혁신이 기대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복지 직권주의 TF’ 3차 회의가 후속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