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정책연구 용역’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6개월간의 연구 추진방향과 조사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플랫폼노동자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어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온라인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국제노동기구(ILO)도 플랫폼 노동을 배달·운송 등 현장에서 이뤄지는 노동과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으로 구분하고 있다. 최근 플랫폼 노동의 직종과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안전사고, 계약조건, 사회안전망과 권익보호 등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도는 (사)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에 이번 연구를 맡겨 도내 31개 시군 전역을 대상으로 한 심층 조사에 돌입한다. 김종진 소장이 이끄는 연구진은 올 11월까지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와 고용형태, 소득, 노동시간, 산업재해 여부 등 기초 지표를 조사해 업종별 취약 요인을 분석한다.
특히 설문조사와 표적집단면접을 병행해 산재보험료 지원이나 쉼터 등 기존 정책 수혜자들의 만족도와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제도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체감도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보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이어 11월 실태조사 결과 보고와 정책토론회를 거쳐 마련된 객관적 지표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플랫폼 노동 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플랫폼 노동자가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현장에 기반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정책 사각지대를 살피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