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농지 투기 근절과 농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추진되며, 올해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총 4,034필지, 513.12ha 규모다.
조사는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나눠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기본조사는 7월까지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해 소유관계와 실경작 여부, 휴경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어 심층조사는 8월부터 연말까지 현장 방문과 드론 촬영을 통해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전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조사 결과 실경작 미이행이나 불법 이용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31일까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한다. 구두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서면으로 정비하고, 필요시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 위탁도 안내할 예정이다.
임대차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오프라인 신고센터도 함께 운영한다. 온라인 신고는 농지공간포털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고센터(1811-8852)는 6월 1일부터 운영된다.
김태경 부천시 도시농업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법 농지 이용을 사전에 차단해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