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3일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특수학급 학부모 정담회’를 개최하고, 특수교육 현안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박재용 의원은 “최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 환경과 지원체계는 여전히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수학교 설립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것과 함께, 교육과정과 인력, 지원체계 전반을 현장에서 다시 살펴보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가칭)양주1특수학교 설립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신학기 특수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했으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양주시청, 경기도재활보조공학기기센터,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어린이집 관계자와 학부모 등이 참석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가칭)양주1특수학교 설립 추진 경과가 공유됐다. 해당 학교는 양주시 삼숭동 일원에 약 1만5천㎡ 규모로 조성되며, 유치원 및 초등 과정 중심의 약 30학급 규모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총사업비는 약 500억 원 수준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2029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2024년 설립 필요성 논의 및 후보지 검토 ▲2025년 학교설립계획심의 통과 ▲교육과정 분리 운영 사례 조사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재검토 등 단계별 추진 상황이 설명됐으며, 향후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과 중앙투자심사 등 주요 행정 절차를 거쳐 설립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주 지역 특수교육 여건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최근 4년간 특수교육 대상자가 약 40% 증가해 1,000명을 넘어섰으며, 초등 과정의 경우 입학 경쟁률이 3:1에 달하는 등 교육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공유됐다.
이로 인해 미배치 및 취학유예 사례가 발생하고, 기존 특수학교의 과밀 문제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은 특수교육의 ‘전문화’와 ‘다양화’를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유·초등 과정과 중·고·전공과 과정을 분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연령별 발달 특성에 맞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진로·직업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 지역에서도 유사한 운영 사례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담회에서는 신학기를 맞아 특수학급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도 논의됐다. 학부모들은 특수학급 지원 인력의 배치 기준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 학생 개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 필요성 등을 제기했으며, 참석자들은 이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경기도재활보조공학기기센터를 통해 보조공학기기 지원 제도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으며,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4월 중 추가 정담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박재용 의원은 “특수교육은 일부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 교육정책의 중요한 축”이라며 “급격히 증가하는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설립과 함께 교육과정, 인력, 지원체계 전반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3년 처음 학부모 정담회를 시작할 당시에는 절박한 목소리가 많았지만,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특수학교 설립 추진이라는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와 정책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