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경기도 AI국이 추진하는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의 기형적인 예산 구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해당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부결’ 처리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 회의에서, 총사업비 12억 원 중 무려 16.6%에 달하는 2억 원이 언론 홍보비로 책정된 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이제영 위원장은 “정책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12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2억 원을 홍보비로 쓰는 것은 명백히 부당한 사업 구조”라며, “이러한 ‘나쁜 선례’를 남기면 향후 도의 모든 정책이 도민을 위한 실질적 혜택보다 홍보에 치중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변질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이번 부결 결정이 단순히 한 사업에 대한 반대를 넘어, 경기도의 안일한 정책 설계 방식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결단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사업의 본질인 청소년 AI 역량 강화보다 겉 포장인 홍보에 혈세를 쏟아붓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행정의 우선순위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질타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사업의 명분으로 내세운 용어의 부적절성도 지적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경기도는 ‘AI 활용 능력 격차가 교육 격차로 대두되고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교육청의 고유 사무 영역을 침범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 근거가 부족한 과도한 해석”이라며, “도민을 설득해야 할 정책 용어를 명확한 검증 없이 프레임화하여 사용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제영 위원장은 의원들의 중지를 모으기 위해 정회를 선포하는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위원회 전원의 합의를 통해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제영 위원장은 “경기도 정책은 보여 주기 식 홍보가 아닌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효성에서 그 가치가 결정된다”라며, “앞으로도 예산 설계 단계부터 홍보비 과다 책정 등 불합리한 요소가 없는지 현미경 검증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제영 위원장은 민생 현안을 우선으로 살피며 정책 중심의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