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지난 2월 9일 진행된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 업무보고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 안전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질타하며, 실질적인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이재영 의원은 현재 노동권익과에 편중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재영 의원은 “노동안전과가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 문제를 사실상 노동권익과에만 맡겨두고 있다”며, “이로 인해 배달 노동자 등 플랫폼 종사자들이 관련 법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내 수십만 개 사업장의 산업안전 관리도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플랫폼 노동자는 더욱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다”며 , “현재 시행 중인 산재보험료 지원 등은 대상과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보호 대책으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영 의원은 플랫폼 노동 현장의 사고가 생명과 직결됨을 언급하며, “현행 제도 내에서 보호 범위가 모호한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춰 전면 재검토하고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 예정된 ‘플랫폼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밀도 있는 과업 수행을 당부했다.
이재영 의원은 “본 의원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역설해 온 사안인 만큼, 단순한 현황 파악을 넘어 플랫폼 노동 환경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데이터가 도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조사를 위한 조사가 아니라, 연구 결과를 토대로 플랫폼 노동 환경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동국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재영 의원은 “플랫폼 노동은 미래 노동시장의 핵심 영역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실태조사가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설계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구체화하는 확실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