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보증대출사업이 해마다 확대되며 부실률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이상원 경기도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2025년 경제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극저신용자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도 예산으로 부실을 떠안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원 의원은 감사에서 “보증건수가 2023년 15만7,062건에서 2025년 25만6,129건으로 63%나 늘었고, 보증금액도 5조3,000억 원에서 6조8,000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불승인 건수 역시 같은 기간 2.5배 증가한 것은 양적 팽창의 부작용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상원 의원은 신용보증재단이 추진 중인 보증대출사업에서 드러난 심각한 부실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이상원 의원은 감사에서 “보증건수가 2023년 15만7,062건에서 2025년 25만6,129건으로 63%나 늘었고, 보증금액도 5조3,000억 원에서 6조8,000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불승인 건수 역시 같은 기간 2.5배 증가한 것은 양적 팽창의 부작용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상원 의원은 신용보증재단이 추진 중인 보증대출사업에서 드러난 심각한 부실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주요 보증사업 6개를 살펴보면 부실금액만 3,831억 원에 달하며, 부실률은 전체의 21.5%, 부실 건수는 22.5%에 이른다.
이에 이상원 의원은 “부실을 출연금으로 대위변제하고 있는 구조는 결국 도민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셈”이라며 “그 책임은 경제실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 지원 확대가 불가피했고, 중저신용자 회생 가능성을 고려해 보증을 늘린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상원 의원은 “600점 이하 신용자의 경우 사실상 회복이 어려운데도 재보증을 추진한 것은 구조적 부실을 방치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실제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특례보증인 ‘신용UP’은 32.8%, 영세 소상공인 특별보증 ‘S-Dream론’은 31%로 부실률이 높았다.
이상원 의원은 “취약계층 지원이라면서도 실제로는 그 대상이 제한적이며, 경기도가 출연금으로 보증재단에서 발생한 부실을 결국 다시 경기도가 책임지고 있는 구조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힘내고 카드’ 사업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이상원 의원은 “이미 3억 원의 연체가 발생했고, 부실률과 불승인율 모두 높아 기회사다리가 아니라 부채의 덫이 되고 있다”며 “이런 제도는 오히려 채무불이행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상원 의원은 “지금처럼 과도한 보증 확대는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아니라, 신용불량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며 “경제실은 도민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부실률을 줄이고 보증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 개선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