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지난 27일, 고덕국제신도시 KTX 경기남부역사 설치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KTX 경기남부역사 추진위원회 등과 공식 간담회를 갖고, 2008년 국토교통부가 확정·고시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KTX 경기남부역사 설치 계획의 이행 현황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서현옥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 사안은 주민 민원이 아니라, 이미 국가가 확정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행정 절차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논의의 초점을 ‘가능성 검토’가 아닌 ‘이행점검과 책임 정리’로 명확히 설정했다.
이어 서 의원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권자는 경기도지만, 국토교통부는 심의권자이자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라며,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지만, 관할을 이유로 미뤄져 온 사안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공식 절차에 따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토부 주관 이행점검 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경기도·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 절차를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서현옥 의원은 “고덕국제신도시는 삼성전자, 주한미군기지, 평택항이 위치한 국제도시로 계획된 지역이며, KTX 경기남부역사는 지역의 요구가 아니라 국가 계획에 포함된 기본 교통 인프라”라며, “경기도와 LH 사이에서 책임이 떠넘겨진 채 방치돼 온 이 사안이 더 이상 행정 공백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현옥 의원은 과거 기술·타당성 용역의 존재 및 공개 문제, 교통분담금 사용의 적정성, 현재 LH가 추진 중인 신규 타당성 용역의 목적과 활용 방향 등에 대해서도 행정 신뢰 차원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현옥 의원은 향후 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당 사안을 경기도에 공식 제기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의 관계기관 점검 이후 예정된 재간담회까지 문제 해결 과정을 끝까지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