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지난 13일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사업을 처음 시작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맡아온 경기지역화폐 운영사 코나아이의 독점적 지위와 이에 대한 경기도 집행부의 미온적 관리·감독을 집중 질타했다.
남 의원은 "2019년부터 지속된 독점 구조는 시스템 종속성을 심화시키고 특정 업체에 대한 구조적 특혜로 변질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난해 문제 제기에도 재계약이 유지된 점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가격평가가 제외된 ‘협상계약’ 방식의 반복 적용으로 경쟁성과 투명성이 사라졌으며, 민간기업 독점 위탁 지속으로 “도의회와 경제실의 관리·감독 기능이 구조적으로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코나아이의 낙전수입 유용 의혹, 다수 시·군과의 선수금 이자수익 반환 관련 법정 분쟁, 운영 수수료 구조의 불투명성 등을 언급하며, “운영사의 수익구조조차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민간기업에 도민의 세금이 달린 핵심 정책을 맡기는 것은 행정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남 의원은 지역화폐 사업의 공공성 확보 대안으로, ‘경기도주식회사’ 등 공공기관으로 운영 주체를 전환해 민간 독점 구조를 해소하고, 운영 수수료와 수익 내역 등 핵심 자료를 도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핵심 정책수단”임을 강조한 남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투명성 없이 특정 기업의 이익만을 담보하는 구조는 단 한 순간도 더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행정은 즉시 책임성과 공공성을 회복해야 하며, 경기도는 코나아이 독점 구조 해소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