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제387회 정례회 중 11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국에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예산 반영에서 제외되거나 일몰 위기에 놓인 점을 지적하며, 취약계층 대상 지원사업이 중단 없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효숙 의원은 1인가구 지원정책과 관련해 “경기도는 전국에서 1인가구가 가장 많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41개 세부과제 추진은 높이 평가하지만, 전입신고 안내 등 실질적인 홍보가 현장에 잘 전달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인가구 시범사업’이 매우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 반영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 추진의 지속성이 우려된다”며, “특히 저소득·취약계층이 많은 1인가구 밀집 지역에 ‘기회밥상’ 같은 사업을 먼저 연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최 의원은 ‘AI 스마트 학습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최근 190여 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순차적 추진 중인 사업으로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며 “한 번 시작된 취약계층 대상 사업은 중단 없이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의원은 “추가로 775개소를 지원하기 위해 27억 원의 예산을 마련하려 했으나 2026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단계별 지원 방식 등으로 전환하더라도 꼭 이어가야 할 사업”이라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취약계층 지원은 다른 사업보다 시급성이 높은데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려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지난해에 이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아동·청소년·장애인·사회복지·1인가구 등 복지의 기반이 되는 사업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의회와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해썹(HACCP) 여성전문기술교육 사업과 관련해서는 “교육생들이 수료만 하고 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교육도 반쪽짜리”라며 “교육 이후 취업 연계와 사후관리까지 완성도 있게 설계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목표 취업률 70%에서 멈추지 말고, 식품기업과 손잡고 ‘실제로 취업되는 교육’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몇 년간 의원들과 집행부가 함께 뜻을 모았던 여성폭력피해지원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이 좋은 결실을 맺어 다행이지만, 여전히 다른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며 “지원은 약속이기 때문에 예산이 어렵다고 지원을 멈춰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한편, 여성비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인지 도민이 잘 모르겠다는 말이 계속 나온다”며 “홈페이지에 시민감시단 3분기 실적을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몰아서 올린 건 보여주기식 꼼수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