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성공모델을 확산하고 규모화하겠다며 추진된 ‘임팩트 프랜차이즈형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이 사실상 실적 없는 기업에까지 보조금을 반복 지원하면서 예산 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이상원 의원은 이날 사회적경제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맹을 확대하지도, 고용을 늘리지도 않은 기업이 2차 지원까지 받은 사례가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4년 사업에 선정된 6개 기업 중 5곳은 직영점 또는 가맹점이 단 1곳에 불과했으며, 가맹 확산이나 고용 증가라는 사업 목표를 충족한 기업은 단 2곳뿐이었다.
이 중 일부 기업은 실적 없이도 2단계 지원을 연속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점 수를 늘리고, 이를 통해 인력 수급과 고용 창출을 이끌어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다수 기업이 사실상 ‘1개 지점 운영’에 그친 가운데 사업의 성과 기준과 관리체계에 근본적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이상원 의원은 “사회적경제 확산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업이 실질적인 확대를 이루지 못했고, 성과가 없어도 후속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명확한 성과 기준도, 사후 평가도 없는 탓에 보조금이 반복 집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정산보고서 분석 결과, 다수 사례에서 입찰 절차나 경쟁 견적서 없이 단순 통장 이체 내역만으로 용역비를 처리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상원 의원은 “사업 집행의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은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사회적경제원은 초기 단계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이상원 의원은 “현행 사업 구조와 집행 방식으로는 지속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