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7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공동주택의 심각한 ‘이중 노후화’ 현상을 지적하며 건축물과 거주민의 고령화를 함께 고려한 정책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10년 후 경기도 내 준공 30년 초과 노후 공동주택은 3,967단지, 약 156만 가구에 달할 것”이라며 “이는 2024년 말 기준 도내 전체 공동주택단지의 54.3%에 해당해 물리적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창휘 의원은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거주민의 노후화가 함께 진행되면서 이들 단지가 고령층 중심의 ‘실버 커뮤니티’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재 노후 공동주택은 주거환경과 거주민 사이에 3대 부조화가 점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창휘 의원이 지적한 3대 부조화는 ▲높은 문턱, 승강기 부재 등 90년대 설계 기준이 신체 기능이 저하된 고령자에게 큰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는 ‘기능적 부조화’, ▲고령의 1인 가구가 증가해 사회적 고립과 돌봄 공백, 고독사 위험이 커지는 ‘사회적 부조화’, ▲자산 대부분이 주택에 묶여 대규모 수선비나 재건축 분담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재정적 부조화“이다.
임창휘 의원은 이 같은 복합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저출산으로 인해 휴ㆍ폐업하는 단지 내 어린이집을 노인복지시설로 전환하는 등의 사회적 자본의 재활용을 통한 돌봄 인프라 확충, ▲고령자 건강교실, 도시 텃밭 등 주민 수요에 기반한 세대 통합형 프로그램 도입 등 고령자 맞춤형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확대,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의 설립을 통해 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금융, 기술ㆍ행정 지원, 교육 등을 확대하는 맞춤형 집중 지원체계의 구축을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경기도의 주택정책이 더 이상 공급과 물리적 개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건물과 사람이 함께 늙어가는 ‘이중 노후화’의 현실을 직시하고, 고령 거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수정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