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좌장을 맡은 「학령인구 감소 시대, 경기도 교육의 지속가능한 대응전략을 모색하다」 정책토론회가 지난 10월 17일 하남시의회 의정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하남시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의 교육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교육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태길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는 단순한 학생 수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교육의 구조적 변화”라며, “오늘 토론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소규모학교의 교육적 가치와 지역 상생을 강화할 실질적 대안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성추심 경기도교육청 율곡연수원 연수3팀장은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해 도시 원도심과 농촌 지역에서 소규모학교가 동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담부서 설치, 지역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복식학급 개선, 미래형 작은학교 모델 개발 등 경기도형 대응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교육재정, 학부모, 지방의회, 교육행정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소규모학교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 박윤주 (재)한국재정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소규모학교 확대에는 재정·행정 구조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AI 기반 행정지원체계와 통합관리 기준을 제안했다. ▲ 원지현 산곡초 학부모회장은 “교원의 행정부담 완화와 진로·특성화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은 “공동학구 지정, 통학버스 증차, 자율형 공립초등학교 도입이 지역 현실에 맞는 대안”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 김완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소규모학교는 지역 다양성의 핵심 기반”이라며 교원 인센티브, 숙소·교통비 지원, 복식학급 해소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 고경희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정책과 장학관은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확대, IB 확산 등 현장 중심의 정책 포트폴리오 강화 방향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경기도는 이제 통폐합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학습경험 중심과 지역 상생 중심의 교육체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형 작은학교 모델과 교원·행정지원 강화 대책을 제도화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