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경기도의 연구개발(R&D) 시스템 개선을 위해 '연구 거버넌스 TF'를 발족하고, 지난 13일 첫 회의를 가졌다.
이번 TF는 경기도의 다양한 R&D 사업 방식이 혼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질적인 자금 집행 지연, 그리고 연구 인력에 대한 보상 체계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 의료 및 AI 관련 기술 개발 사업들이 공기관 위탁, 민간 위탁, 도 직접 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다양한 방식 속에서 중앙부처의 성공적인 R&D 추진 사례를 파악하고 도내에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에서 예산이 3월에 교부되어도 기업에 최종 지급되는 시기가 6월~8월에 이르러 실질적인 연구 기간이 짧아지는 고질적인 문제와 1년 단기성으로 인해 인력 채용 및 운영의 연속성 확보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품 시장화 전 단계 활동까지 일반 사무 위탁비로 처리되는 등 사업 성격 정의가 불분명하고, 공공기관 위탁 사업에서 참여자 성과급 지급 근거가 없어 연구 인력에게 헌신만을 요구하여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TF는 현재 국가 R&D 제도 및 시스템을 분석하고 국가 모범사례를 경기도에 도입하는 것을 주요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
경기도가 기업 혹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기술개발 사업의 성격을 R&D(연구개발) 과제로 명확히 정의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개발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년도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연속성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TF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위탁 사업에서 인건비성 경비(성과급, 인센티브) 지급 근거가 없어 연구자들에게 희생과 헌신만을 요구하는 구조가 고착화된 점이 핵심 문제로 다뤄졌다.
특히, 의료진이 주도해야 하는 자살예방센터 사업조차 의료진에 대한 희생과 봉사만을 강요하여 사업 참여를 기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박상현 의원은 "공무원이나 연구 인력에게 헌신만을 요구하는 비합리적인 구조를 깨야 한다"며, "연구 인력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R&D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참여 연구자들에게 베네핏(혜택)을 제공하여 정책적 효능감을 눈에 띄게 나타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연구 거버넌스 TF는 앞으로 중앙부처의 R&D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경기도 R&D 시스템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인센티브 구조(간접비를 통한 연구자 인건비 및 성과급 지급)를 파악하고, 서울대병원의 대규모 R&D 예산 유치 및 의료진 인센티브 관리 방식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과제 공모 시기를 앞당기는 'early start' 모델 도입을 검토하여 자금 집행 속도를 가속화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이번 TF를 통해 행정감사 결과보고 전까지 경기도 R&D 시스템의 구조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경기도가 효율적인 연구 거버넌스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TF는 향후 2주에 한 번씩 정례 회의를 갖고 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