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과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지난 10월 14일 오후 2시「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의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 대응을 위해 2019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이후 새롭게 도입된 학교폭력 대응 정책 및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교육 현장의 인식과 실태를 반영하여 학교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책임자로 위촉된 이근영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과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는 변국희 화진초교 교감, 윤소민 시흥초교 교사를 비롯해 김영규 경기도교육청 생활교육과장, 이경훈·이정은·최동원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대책담당 장학사, 경기도의회사무처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연구 추진 방향과 주요 과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김진명 의원은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피해·가해학생의 사후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승호 의원은 “학교폭력 제도 및 결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확립이 중요할 것”이라며 “이번 연구로 현장에서 합리적 판단과 결정을 도울 수 있는 지표 개선 및 제도 악용 가능성 축소 등 실효적 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근영 연구책임자는 “이번 연구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 실태, 교원의 대응 역량, 피해·가해학생 지원체계 등 주요 영역을 심층 분석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정책 연구 결과가 향후 경기도 차원의 제도 개선과 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