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지난 2일 부천시교육지원청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협회 관계자와 오찬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매년 경기도교육청이 부담하는 400억 원대의 막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줄이고, 동시에 장애인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선도적 모델을 만들기 위한 취지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의 직무 특수성과 채용 구조적 한계로 인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매년 교육재정에서 대규모의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재정 운용의 비효율로 지적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학교,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함께 연계 고용 및 다양한 협력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구체적 사업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학교 현장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표준사업장과의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폭넓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가 시설 관리, 용역, 물품 구매 등에서 표준사업장과 보다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고용 승계 사업 등 서울시에서 이미 효과를 본 혁신 사례를 도입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이 현황 조사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가급적 추진하기로 논의했다.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 절감이라는 정책 목표를 공유하며,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행정적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 의원은 도의회가 정책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행정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 논의가 본격화되면,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줄이고 절감된 예산을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더 많은 참여 기회가 주어져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 모두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올 전망이다.
박상현 의원은 “이번 논의는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학교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권장해 장애인 고용 확대와 교육 현장의 상생 발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