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5.6월) 공익직불 부정수급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2건에서, 2021년 113건, 2022년 136건, 2023년 236건, 2024년 234건, 2025년 6월 기준 53건으로 5년여간 총 774건으로 확인됐다.
환수 금액도 2020년 350만 원, 2021년 1억 9,780만 원, 2022년 3억 6,880만 원, 2023년 8억 9,660만 원, 2024년 11억 5,700만 원, 2025년 6월 2억 9,710만 원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해 총 29억 2천여만 원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전남 지역이 1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107건, 경기 97건, 충북 76건, 경남 73건, 강원 68건, 전북 61건, 충남 55건, 제주 37건, 인천 33건, 광주 7건, 부산 6건, 울산 6건, 대구 5건, 세종 3건, 대전 2건, 서울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환수 금액도 전남 지역이 4억 5천만 원으로 많았고, 경남 3억 9천3백만 원, 경기 3억 7천1백만 원, 경북 3억 6천5백만 원, 강원 3억 3천1백만 원 등으로 확인됐다.
한편, 공익직불금 부정수급과 관련한 형사고발 건수도 2020년 14건, 2021년 210건, 2022년 225건, 2023년 246건, 2024년 195건, 2025년 6월 기준 78건으로 증가하는 등 5년여간 총 968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매년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고 발생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부정수급으로 정작 필요한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적극적인 단속으로 부정수급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