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제385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처리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진명 의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기능 광역화와 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강조하며, 특히 중대 사안의 경우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반드시 포함하고 피·가해 학생의 상급학교 배정 시 동일학교 진학을 배제하는 원칙에 대해서는 향후 법률 개정의 필요성도 함께 논의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김 의원의 제안을 반영해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피해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사건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방안이 집중 논의되고 심의위원회 기능·권한 확대, 전문 인력 참여, 재발 방지 및 예방 프로그램 강화 등 구체적 개선책이 검토됐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은 학생 안전과 성장, 나아가 지역사회의 교육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번 정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학생 보호와 공정한 사안 처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내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김 의원은 자신의 제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법제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으로도 경기도의회와 교육청은 협력해서 학생 안전과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학교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