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8월 29일 파주시 지방도360호선 월롱~광탄(1) 구간 도로 확·포장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안명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신일중 지방도건설팀장, 곽노홍 도로정비팀장, 홍준표 북부도로보상팀장, 사업 담당자 등이 참석해 ▲도로구역 결정 ▲보상 절차와 법적 쟁점 ▲터널 구간 보상 문제 ▲향후 도로 확장 계획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토지 보상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 건설본부는 수용재결 절차와 감정평가 진행 상황을 보고하며 보상 예산 부족 가능성을 우려했다.
주민들은 ▲잔여지 보상액 축소 ▲용도지역별 보상금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현장에서는 2차선에서 4차선으로의 도로 확장 필요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검토, 도로구역 지정 시 특정 시설물 포함 여부 등도 논의됐다.
안명규 의원은 “보상 기준과 절차를 주민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명과 소통을 강화하고, 사업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교통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예산 및 법적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해 7월 진행된 월롱~광탄(1) 구간 점검의 연장선이다. 당시
안명규 의원은 사유지 본선도로 진입 문제와 도로구역 관련 민원을 확인하고, “도로 공사로 주민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며 신속한 행정 대응과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요청했다. 또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방도360호선 사업의 보상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안 의원은 감정평가 기준의 불일치, 잔여지 보상 불합리 등을 개선해야 한다며 “보상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면 갈등이 증폭된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농업 손실, 지장물 보상 등 주민들이 보상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설명해줄 것을 요구했다.
안명규 의원은 “작년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 이번 현장점검까지 이어지는 과정은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의정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교통 불편과 보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