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디지털경제 및 AX(Advanced eXperience)포럼’에서 좌장으로 참여해 지역화폐의 디지털 전환과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가능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기술이 행정과 재정 운용의 근본을 바꾸고 있는 전환기에, 경기도 차원의 전략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래머블 화폐(Programmable Money)’의 정책적 도입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점검하는 자리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송민택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자산을 넘어 디지털경제 시대의 핵심 인프라”라며, “경기도가 디지털 지역화폐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봉규 ㈜지크립토 전무는 스마트 계약과 개인정보 보호 기술을 소개하며 “복잡한 중개 단계를 생략하고 운영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정책 효과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체계를 갖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이호종 공학박사, 최인수 블록체인글로벌 이사, 김우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스테이블코인의 공공 활용 가능성과 제도적 과제, 기술 표준화 및 민관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지역화폐의 블록체인 전환은 기술 문제를 넘어 정치적 결단과 제도 설계가 병행되어야 하는 정책 과제”라며, “오늘 포럼은 경기도형 디지털 지역화폐의 방향성과 추진 원칙을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디지털경제 전환을 선도할 지역으로 지역화폐를 포함한 공공재정의 구조적 전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제안들이 실제 입법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점검하고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디지털 기술이 실현되면, 공공사업에 책정된 예산의 흐름을 더욱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어 그간 문제되던 방만한 예산 집행이나 부정부패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