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8일 파주시의회 세미나실에서 ‘파주시 장애인복지 정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의회, 파주시의회,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파주시장애인단체연합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파주시 장애인복지단체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 단체들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공통 요구사항으로 운영비(인건비) 현실화, 지역 간 재정 편차 해소,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유형과 규모에 따라 운영비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조직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도농복합 지역 특성에 따른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광역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노후 차량·시설 보강과 맞춤형 지원제도 정비 등 구체적인 개선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단체들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도 전달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와 시설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인력 확보,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제도 개선, 수어통역 서비스 확대 등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요구가 이어졌다.
아울러 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시설 개선과 실태조사 실시 등 구체적인 정책 제안도 논의되었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복지 현안의 상당수가 제도적 보완과 인력·예산 문제에서 비롯된다”며, 도비 보조 비율 재검토와 시·군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야간 수어통역센터 운영 필요성에 공감하며, 범죄 연루 상황 등 위기 시 장애인이 의사소통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 협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정책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장애인 콜택시 문제는 차량 부족보다 운전원 부족이 더 본질적인 문제”라며 “운전원 확충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거복지 개선, 도로환경 접근성 확대, 수당과 처우 개선의 균등한 적용 등을 통해 장애인이 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참여한 단체들의 제안 사항에 대해 정담회에 참석한 의원과 협회장들은 다음과 같이 제언하며 정담회를 마무리 했다.
이용욱 경기도의원은 “오늘 논의된 의견들이 정책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단체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은주 파주시의원은 “이동권 문제, 단체 운영, 처우 개선 등 현안이 파주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이영재 회장은 “시군 단체 운영 지원은 지방자차단체의 재량권이 큰 만큼 각 지차체에 의견 전달을 위한 단체 간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주시장애인단체연합회 윤현묵 회장은 “이번 정담회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현안이 지속적인 소통 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 장애인 복지정담회는 박재용 의원이 장애인단체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구상한 ‘찾아가는 정담회’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통해 파주시 장애인단체들의 현안과 요구사항이 집약적으로 제시되었으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야간 수어통역 지원 등 구체적인 과제가 논의됨으로써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지역 간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