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8일 오후 2시,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 TF 및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립 연구용역 성과 보고와 의견수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 TF(이하 ‘TF’)의 운영 성과와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연구용역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최승용 의원과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 경기도 도시주택실, 경기연구원을 비롯해 한국주택관리협회 경기지부,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기지부 등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활동하는 단체들도 참석했다.
TF는 최승용 의원이 지난 2024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과태료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동주택 관리감사 제도의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지난 3월 출범해 매월 정례회를 열어 올해 5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TF는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 관리종사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치 방안 등을 논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정책(4건), 감사(8건), 관리(2건) 등 총 14건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후 경기연구원에서 진행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연구용역’ 중간보고도 이어졌다. 박기덕 연구위원은 “공동주택 민원이 점점 전문화·다양화되는 추세이며, 특히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도 경기도 실정에 맞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연구위원은 “2024년 4월, 지자체 차원의 공동주택 관리 전담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공동주택관리법」과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가 개정됐지만, 중앙지원센터와 지역지원센터의 역할과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설립 전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현장 종사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안근수 의정부지회 부지회장은 “관리소장이 시군에 문의하면 도에 물어보라 하고, 도에 물어보면 국토부에, 국토부는 다시 시군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한다”며, 이른바 ‘돌려막기식 행정’을 개탄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의식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산업개발 안병규 대표이사는 “동탄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할 때 동일한 질의를 인근 5개 시군에 보냈더니, 답변이 제각각 4가지로 돌아왔다”며 “담당 주무관마다 답이 다르고, 마지막에는 항상 ‘단지가 알아서 판단하라’는 문구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명확히 답변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주택관리협회 이창희 경기지부장은 “공동주택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이 1~2년마다 바뀌어 업무의 지속성이 없고, 민원이 결국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으며, “경기도의 개선 의지는 알지만 현장의 갈등요소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허준태 용인지회장은 “공동주택의 3대 문제는 흡연, 층간소음, 주차문제인데 흡연과 주차는 제도적 해결책이 있으나 층간소음은 해결이 매우 어렵다”며,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이웃사이’에 민원이 집중되다 보니 처리 효율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에서 층간소음 교육을 실시한다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MOU를 맺고, 관리위원들이 1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해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진성원 제1수석부회장은 “공동주택 감사에서 ‘경고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점에 감사드린다”며, “비록 건의사항이 당장 반영하지 않더라도 경기도부터 처분 중심 감사에서 벗어나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형기 경기지부장은 “작년 한 해만 과태료 감사 관련 이의 신청으로 법원에 7차례 갔고 모두 승소했다”며, “지자체의 과도한 과태료 처분은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경기도 주택관리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주거문화의 큰 변화를 이끌고, 경기도가 전국의 주거문화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며 “단기간에 바뀌긴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진흥주택관리 정성균 대표이사는 “AI 시대에 공동주택 관리주체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의사항에 즉각적으로 답할 수 있는 ‘챗봇’ 시스템 도입을 TF에서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도시주택실 공동주택과 홍영일 과장은 “오늘 제안된 내용은 TF 논의와 유사하다”며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했을 뿐 아니라 실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층간소음 관리교육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과태료 위주 감사에 대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감사 담당 시군 공무원 교육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최승용 의원은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이 연구용역에 반영되고 TF가 결성되는 등 적극행정으로 이어진 점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나온 소중한 의견들을 반드시 정책에 반영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히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