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지방보조금 자금이 사업별 전용 계좌에 장기간 예치돼 은행만 이익을 얻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잔액을 정기예금으로 전환해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현 의원은 “보조금이 상·하반기로 일괄 교부되면서 수백억 원의 잔액이 평균 0.6%의 낮은 이자율로 방치되고 있다”라며 “실제 집행 시점에 맞춘 자금 운용과 정기예금 전환을 통해 연 3~4%의 이자 수익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난 1일 부천상담소에서 경기도청 보조금 담당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시스템 담당자들과 함께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보조금 집행 시스템 ‘보탬e’의 정기예금 전환 도입 가능성을 논의했다.
시스템을 개발하는 개발원 측은 “소규모 모듈 추가로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박 의원은 “이자 수익은 도민 복지, 청년지원,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공공사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AI 기반 자금 집행 시스템을 도입하고 월 단위 교부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도민의 세금은 도민을 위해 가장 효율적으로 쓰여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행정 시스템이 시대와 흐름에 맞게 진화할 수 있도록 도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