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이용 횟수가 2회에 불과하며, 이는 학교 측이 외부 차량 유입에 따른 안전사고를 우려해 충전시설 개방을 꺼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국 11개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 1,467대의 월평균 이용 횟수는 2회, 급속 충전기 200대는 3.4회에 그쳤다.
이 조사는 전국 17개 교육청 중 부산, 인천 등 6개를 제외한 1,747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충전 시설 설치를 완료한 877개 학교 중 65%만이 이를 개방 중이며, 14%는 설치 후 운영조차 하지 않고 있다.
주요 이유로는 ‘학생 안전’(63%)과 유지관리 문제, 관용차 전용 등이 지적됐다.
경기도의회와 교육청이 최근 현장 점검한 결과, 2년 전 설치된 충전기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으며, 감전 위험을 이유로 충전선을 아예 제거한 학교도 있었다.
이에 서울과 제주는 충전시설 의무설치 제외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대구·경남·부산 등은 기존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
전석훈 의원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학교는 무엇보다 학생 안전이 우선”이라며, “편익보다 안전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석훈 의원은 지난 6월, 경기도 내 초중고의 충전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에서 보류됐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조례안이 폐기될 경우 내년부터 850개 학교에 충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