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경기도의원은 7월 18일 ‘공공자금 유휴자금 제도개선 TF 2차 회의’를 열고, 기금·지방보조금·출연금·위탁금의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무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공공자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TF 회의에서는 공공자금이 교부된 이후 사업 집행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자금이 보통예금에만 머무는 현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보탬e’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경기도 명의 계좌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자금 운용 권한이 제한되는 구조적 문제점이 부각됐다.
박 의원은 “보조금 예치계좌가 실질적으로 3만 개 이상의 가상 계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도가 이 계정의 자금 흐름과 잔액 부족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한계”라며 “상반기에만 수백억 원의 자금이 정기예금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보조금 등 공공자금이 경기도 일반회계 계좌에 최대한 오래 머물도록 하고, 사업 부서가 집행 시기에 맞춰 자금을 분할 교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군에 교부된 자금 역시 집행이 어려울 경우 조기에 반납받아 정기예금화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조치가 매달 수억 원의 잠재적 이자 수익을 도 금고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출연기관과 민간위탁기관의 자금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이자 수익이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모범 사례를 확산시킬 계획도 밝혔다.
보다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 박 의원은 출연기관 자금 운용 매뉴얼 마련과 이자 수익 기반의 성과 평가제 도입, 각 기관과 부서에 대한 교육과 지침 전달을 제안했다.
박상현 의원은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논의는 시의적절하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공공자금의 이자수익을 다시 도민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