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을 비롯해 남인순, 한정애, 백혜련, 이수진, 전진숙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건강돌봄시민행동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공동 주관한 「돌봄사회로의 대전환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가 7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더불어 급증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통합돌봄체계를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게 설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최자인 서영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돌봄 체계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연계뿐 아니라 기초 지자체 차원의 자원 배분, 의료-돌봄 연계 등 구조적 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공동주최자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백혜련, 이수진, 김윤, 전진숙 의원이 참석해 돌봄의 국가 책임과 재정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함께해 공공돌봄 강화와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의 중요성에 힘을 보탰다.
발제를 맡은 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간 격차로 장기적 돌봄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지금의 제도는 여전히 개인과 가족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장기요양, 활동지원, 정신건강 등 제도 간 대상 기준이 상이해 실질적 연계가 어렵다며, 욕구조사-계획수립-연계-모니터링이 하나의 체계 안에서 작동하는 ‘공공 케어매니지먼트’의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원필 국민건강보험노조 정책연구원은 “전국민이 보험료를 내는 장기요양보험이 노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현재 구조는 사회보험의 형평성을 훼손한다”며 “독일처럼 연령 제한 없는 전국민 장기요양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65세 미만 수급을 확대해도 연간 6,300억 원의 추가 재정으로 3만5천 명의 수급이 가능하다”고 시뮬레이션을 근거로 제시하며 제도 개편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시설의 공공 비율이 1.8%, 재가기관은 0.6%에 불과한 현실에서 공공성 확보는 제도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지방정부에 서비스 구성 권한을 부여하고 국공립 돌봄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것을 제안했다.
상지대학교 송현종 교수는 “돌봄의 효율성은 ‘장기요양 예방’에 달려 있다”며, 퇴원 후 관리, 기능 저하 조기발견 등 지역 기반 예방 서비스 확대를 강조했고, 한신대학교 제갈현숙 교수는 “민간 위탁 중심의 형식적 지원계획을 넘어서기 위해, 조사-계획-연계-조정 전 과정을 담당하는 공공 케어매니저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중앙대 간호대학 장숙랑 교수는 “돌봄을 복지의 한 분야가 아닌, 국가제도의 중심축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며, 생애주기별 다양한 돌봄 대상자(퇴원환자, 장애아동, 생애말기 환자 등)를 위한 ‘통합형 방문간호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은정 조사관은 “돌봄의 민간화는 접근성과 재정 지속성 모두를 위협한다”며, 돌봄 재원을 통합·안정적으로 관리할 통합돌봄기금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 구재관 사무관은 “정부도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합지원제도 확산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제도적 과제 해결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답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기요양보험의 전국민 확대, 통합돌봄과의 제도 연계, 공공 케어매니지먼트의 법제화, 지역 기반 예방서비스 강화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돌봄의 공공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국회와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과 사회적 합의 기반의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서영석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돌봄을 가족의 책임에서 사회의 책임으로 전환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기본돌봄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며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해법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